상세 내용
I. 서론 7
II. 주요국의 수입규제제도 9
1. 미국의 수입규제제도 9
가. WTO 협정이 인정하는 수입규제 수단 12
나. 무역특혜연장법상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34
다. 국가 안보상 수입제한 41
라. 301조 제도 51
마. 그 외 수입규제수단 74
2. 중국의 수입규제제도 77
가. WTO 협정이 인정하는 수입규제 수단 78
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89
다. 국가 안보 관련 제재 92
3. EU의 수입규제제도 93
가. WTO 협정이 인정하는 수입규제 수단 95
나. 무역장벽규칙(Trade Barrier Regulation) 111
다. 국가 안보 관련 제재 120
III. 우리나라 수입규제제도 121
1.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수입규제제도 124
가. 덤핑방지관세 124
나. 상계관세 134
다. 긴급관세 142
라. ｢대외무역법｣상 긴급수량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48
마.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51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153
3.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157
4.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161
5. 기타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 165
가. 보복관세 167
나. 할당관세 168
다. 조정관세 170
IV. 국제 비교 및 소결 172
1.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보완 172
가. 우회덤핑 규정 172
나. 직권조사 규정 정비 173
2.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 역할 및 기능 제고 174
가. 조정관세제도 보완 174
나. 관세율 적용 순위 176
참고문헌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