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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조세특례 심층평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 발행월 2016-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160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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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I. 서 론
II.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쟁점
1.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특징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지원 현황
4. 주요 쟁점
III. 외국의 관련 제도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3. 요약 및 시사점
Ⅳ.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2.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절성
3. 지원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4.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조세지원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가 재정세입에 미친 영향
Ⅵ. 제도 개선방안
1.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2. 지원 규모
3. 지원대상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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