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 OECD는 2019년 4월 11일 OECD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출간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deges)를 사용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Ⅱ.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1.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2. 2018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3.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4.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추이(2000~2018년)Ⅲ.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급여소득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56,488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상위권(36개국 중 13위)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23%(독신기준)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