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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0년 7월호(제289호)
관련 검색어 예산과정 의회 조세회피 탈세 재정지출 재정건전성 고용보험
  • 발행월 2020-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116

상세 내용

□ 김종면 선임연구위원은「의회 예산과정의 고찰」에서 우리 국회의 예산과정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함.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순기에 따라 ▷편성(행정법, 정부의 예산안 작성) ▷정부-의회 간 이견조정(헌법, 증액동의 또는 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등) ▷심의‧의결(국회법,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내부심의 및 의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국회의 예산과정은 앞의 두 항목에 비해 연구된 바가 없음.


□ 권성오 부연구위원은「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과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회귀단절모형, 집군분석,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한 해외의 탈세 및 조세회피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봄. 최근 과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해외 연구를 통해 비슷한 정책도 세목과 지역,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제통상 환경과 재정정책의 과제

현안분석

1. 의회 예산과정의 고찰
2.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 과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토론리포트

1.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

정책연구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 코로나19 여행 제한에 대한 국제 조세 관련 조치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