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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0년 3월호(제285호)
관련 검색어 보건의료 코로나19 주택가격 헤도닉모형 평판효과 학군 자연재해 신생아 소득격차
  • 발행월 2020-03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7738

상세 내용

경제학자들은 보다 나은 교육 및 이웃 환경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추정하고자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공공재가 제공하는 혜택은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평가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포함되는데, 주택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 공공재의 암묵적인 가격(implicit price)은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보건의료 재정 지출의 효율성

현안분석

1.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2.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아일랜드 고용주의 피고용인 변호사 비용 대리 지불에 대한 과세 처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