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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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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1년 5월호(179호)
관련 검색어 비영리법인 자본소득 과세
  • 발행월 2011-05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9947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 비교: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2. 자본소득과세에 관한 소고

정책토론리포트

1. 환경친화적 조세·재정정책과 녹색성장

2.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3.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

1.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2. 정치구조가 조세·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3.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4.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논문공모 우수작

통일세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외

정책흐름

1. 국고보조사업, Zero-base에서 존치 여부 평가

2.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4.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5. 관세법 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외

이슈 & 포커스

빚더미 공기업 어떻게 볼 것인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