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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관련 검색어 해외직접투자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면세
  • 발행월 2009-12
  • 저 자 안종석 , 정재호
  • 크 기 B5변형
  • 가 격 6,000원
  • 조회수 9706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크게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은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는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전가격 조작은 현재도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거주지 과세 면세대상 소득은 직접투자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면세범위도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징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원천지주의 과세(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 거주지주의 과세의 특징과 문제점
4. 요약 및 시사점: 과세체계 전환의 검토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관련 과세제도

1. 해외직접투자 현황
2.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3. 거주지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Ⅳ. 주요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미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 일본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3. 영국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4. 프랑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5. 독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6. 호주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7. 캐나다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8. 요약 및 시사점

Ⅴ.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과세제도 전환의 필요성
3. 과세제도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4. 조세제도 및 행정의 단순화
5. 소결 : 과세체계 전환의 필요성

Ⅵ. 정책제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