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연구보고서 20-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재정정책 연구개발 R&D
  • 발행월 2020-12
  • 저 자 장우현 , 방세훈
  • 크 기 B5 변형
  • 가 격 7,000원
  • 조회수 5602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도전적 연구개발의 조건 검토


Ⅲ.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 분석

1. 이론적 모형: 기본 가정 및 결과

2. 연구개발 계약 모형

3. 연구개발 계약: 도전적 프로젝트 / 안정적 프로젝트

4. 연구개발 계약: 수치 예시(numerical example)


Ⅳ. 기존 R&D 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제도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체계 분석


Ⅴ. 기존 R&D 재정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효과성 실증평가: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사례 분석

1. 정책금융과 공공조달 정책이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 분석

2. 연구개발비 증가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3. 정책금융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

4. 공공조달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

5. 소결


Ⅵ. 정책 제언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