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활동

2022년도 사업목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2년도 연구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2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선도 정책연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2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연구사업 목 표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수립 연구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22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5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01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보편적 근로장려세제의 검토
  •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 방안
  •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추이 연구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유세,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가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조세 정책에 대한 순응도 연구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신설 세목 중심으로
02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복지 및 지방재정 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 중장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 비공식 취업의 현황과 조세·재정정책 함의
  •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03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성과 분석
04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민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05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10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아태재정협력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정부투자분석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10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06
이 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2022년도 기본연구사업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 1)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보편적 근로장려세제의 검토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중하위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소득충격을 야기하였으며, 이후 경제회복과정에서 불균등한 회복추세를 보여 소득분배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경제충격과 소득분배 상황의 악화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의 즉각적 대응방안과 함께 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기본소득 등 중장기적 정책대응방안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음
      •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대안으로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기존 소득세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면서 근로시장 참여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악화되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유인 훼손도 축소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효과적 소득지원을 위해 정책수단별 효과성 분석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연구목적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중복성, 효과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소득격차 축소 또는 소득지원정책들의 논의에서 재분배 기여정도 등 효과성에 기반한 정책평가보다는 새로운 제도 도입 중심, 재원조달 방안과 유리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
      • 본 연구는 보다 정량적인 관점에서 재분배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동시에 재원조달방안과의 연계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2)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 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장기적인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세율개편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전 연구는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 기존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그 이후 지난 10여년 간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 변화 등의 사회ㆍ경제적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는 연구는 현재의 새로운 큰 변화 추세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지난 10여년 동안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는 향후 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세율개편 및 제도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근래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 등의 변화를 반영한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지난 30여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가구별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추가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함께 추정해서 유효 세부담과 비교 분석함
  • 3)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추이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저탄소·탈탄소 경제구조로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탄소가격 도입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임
      • 탄소중립 新경제질서에 대응할 계획으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제도 측면에서 탄소가격 시그널강화,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립 친화적 지출프로그램의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탄소가격체계 구축에 수반되는 신규 세목 도입(탄소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에 구축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별 가구별 부담 예상 수준과 이에 따른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자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탄소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매년 세법 개정 법안에 포함되어 논의되는 주제임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동 제도는 자주 개정되었으며, 일부 품목 및 업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제도 안에서도 예외규정을 둠
    • 연구목적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 생성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
      •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가 갖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
  • 5)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조세재정 정책을 설계할 때 가구의 소비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크게 부상하였음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소비데이터가 부족하고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를 찾기 어려워 가구 소비행태와 관련된 미시적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음
      • 한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효율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가구소득에 충격을 주는 사건(event)을 외생적 변화로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정책대안 분석 부분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주기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계획
  • 6)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ㆍ재정 정책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학 자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편임
      •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동학에 관한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약성 정도 파악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들의 성과 평가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연구목적
      • 대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취업취약계층의 상태의존성을 추정
      • 상태의존성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현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조세·재정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 제시
  • 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조세 정책에 대한 순응도 연구-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등 신설 세목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22년부터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임
      • 복지수요 증가 및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증세의 필요성이 있고 탄소세 등과 같은 신규세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지출 집행 및 신규세목 신설에 관한 국민들의 수용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의 경우 탈세 혹은 조세 회피가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연구목적
      • 텍스트 마이닝으로 얻어진 정보가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조세 관련 감정어 사전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조세 관련 감정어 사전 제작 방향에 대한 기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조세 회피 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임
  • 8)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복지 및 지방재정 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속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로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개인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재원(의무지출)에 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정지출의 특성상 각 항목의 지출증가, 항목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재정총량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분권 수요로 인하여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무지출 재원 규모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재정지출 대상으로 보고, 복지지출(개인 간 소득재분배) 및 지방이전지출(지역 간 형평화)의 적정 증가속도와 상호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함
      • 지방이전지출 중 법정지출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적 규모의 시계열적 특성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등 거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9)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 긴급 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응한 정책의 설계와 실행, 전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음
      • 향후에도 다양한 전염병은 물론, 대외 급변사태 발생 등 긴급위기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코로나19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긴급위기 시 보다 효과적으로 긴급재정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 관련 연구는 희소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긴급위기발생시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층 사례조사와 정량적·정성적 정책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코로나19의 발생부터 확산, 정리과정까지의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대응과정과 주요 증거기반 연구결과를 시간순서, 주제별로 정리 분류하여 코로나19 재정대응의 요약백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
  • 10) 중장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25년에는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정책(고령자고용촉진사업)이 1993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상 (55∼79세)의 주된 구직경로는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적합한 일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개입이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장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방안 고려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에 대한 개관 및 검토
      •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여 향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
  • 11) 비공식 취업의 현황과 조세·재정정책 함의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비공식 취업소득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는 과업은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거나 근로 및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 취업인구를 파악하는 측면 외에도 조세·재정 정책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지님
      • 온라인 플랫폼 통한 상품과 서비스가 실시간·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소득창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비정형 취업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점차 흔해지고 있음
      •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 취업소득자 규모 및 관련 소득금액이 증대되면 조세·재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비공식 취업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러한 취업소득이 공식화되었을 때 가구의 (준)조세 부담률과 국가보조금 수혜율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12)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을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3+1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
      • 재정정책은 기후적응과 재해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탄소중립전략과 환경세 개혁은 부정적 분배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별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전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
    • 연구목적
      •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제도의 도입 및 운용방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
      • 문헌조사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재정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기초연구 제공
      • 2023년 예산에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제시
  • 13)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유세,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가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건보료ㆍ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정부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행정목적 상 부동산 가치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합리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실행중
        • 부동산 유형별 균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현실화 목표 설정(산정시세의 90% 반영)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ㆍ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고려 시, 너무 급속하게 공시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고려
        • 주택의 경우 균형성·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고방식 구분
    • 연구목적
      •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상황 점검 및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분석
      •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료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
      •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조세 및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제언
  • 14)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임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존함
      •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양적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15)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약 5%를 이루고 있음
      • 외국인 주민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의 유입이 각 지역의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상이할 수 있음
      • 외국인 주민의 인구학적·노동시장 특성이 평균적인 내국인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외국인 유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6)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자산관리 관점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대
      • 현행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는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용이 종료된 기반시설의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음
      •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복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규정 미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의 사후관리체계 및 복구비용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휴 기반시설 현황 및 철거 사례를 분석하여 사용종료 기반시설 분류 및 복구비용 관련 회계처리방안을 제안함
  • 17)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민간부채 보증 현황 및 관리 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2%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2020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99%)는 높은 편이며, 기업부채(108%)는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고, 정부부채(45%)는 낮은편임
      • 민간부채에 대한 공적보증의 경우 경제위기 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함
      • 일반정부의 재정통계 작성 국제 기준인 GFSM 2001에서는 민간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기대이득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함
      • 현재 가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관련대출의 공공부문 보증 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대상 범위 조정 논의 필요
    • 연구목적
      • 민간부채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증 현황과 이에 따른 재정위험 추정 분석을 통해 정부의 민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공공부문의 민간부채 보증에 대한 재정위험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기금 및 공사의 적정한 보증충당부채 설정 제안
      • 주택관련대출의 공공부문 지급보증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보증 대상 및 규모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8)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성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조달 부문에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을 구축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공공기관이 혁신성 높은 기술·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
      • 공공혁신조달의 사례로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유럽 등에서 기시행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부족
      • 제도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인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참여유인 현황 파악과 소규모 기업의 혁신활동 확대 점검이 필요
    • 연구목적
      •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운영 현황과 설계를 이해하고, 기술마켓 도입 성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증가를 확인하고자 함
      • 실증연구가 부족한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의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하나인 공공기관 기술마켓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19)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 교역국 관세행정 결정사례,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관련 관세평가 사례, 품목분류 사례, 우리나라와의 주요 분쟁 사례 등 관세행정 결정 사례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20) 장기재정전망사업
    • 8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방안들에 대한 연구 지속
      • 통합재정추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위원회 개최 지원
        • 8대 사회보험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화 시나리오 발굴 및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추진
        • 원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재정건전화 시나리오를 최대한 발굴
        •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등 분야별 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 수행 및 재정건전성에의 영향에 대한 분석 추진
    • 장기재정전망 모형의 지속적인 발전 및 내부화 추진
      • 모형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탐구
        • 원내외 전문가 세미나, 용역과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모형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식별, 개선 추진
      • 총량모형 이외 8대 사회보험 등 중요성이 큰 모형들의 추계 방법에 대한 내부여력 강화
        •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며, 완결성을 갖춘 자체적 전망모형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 21) 수시연구사업
    • 2022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