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2025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선도 정책연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25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연구사업 목표

• 미래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2025년도 사업개요

가. 기본연구사업

1. 부가가치세 세율체계와 면세범위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중 부가가치세는 자주 거론되는 세목 중의 하나
  •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세 등 여러 세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어 재원확보에 유리하면서 동시에 단일세율로 과세하여 효율성 측면에도 유리
  • 특히 부가가치세의 세율체계와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편 내용

연구목적

• 표준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율인상의 속도에 대해 논의
  • 세율인상의 크기도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나 이는 국가 재정 전체적으로 필요한 증세의 규모와 다른 세목의 증세폭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세율인상 크기는 시나리오로 설정할 예정
• 경감세율 등 단일세율 외 다른 세율체계에 대해서도 검토
• 면세범위에 대한 논의로 교육, 보건․의료, 금융․보험 부문의 과면세 기준 검토

2. 청년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금융과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청년의 NEET족(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은 인구)의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 대비 높은데, 비공식 교육훈련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높은 편임
• 청년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청년대상 금융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정책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의 근로유인 제고측면에서 효과가 클 수 있음
• 청년의 자산형성 정책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교육, 훈련, 구직활동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유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연구목적

•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의 ‘청년 근로유인 제고’측면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
• 자산현성 정책 등과 같은 금융, 조세 지원 정책의 지원대상 등, 설계방향에 대한 정책 함의점을 제안

3. 가족친화적 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가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해 혼인·출산을 원하더라도 마찰적 요소 등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해소해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논의하고 있음
  • 또한 생산인구 비율 개선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 및 효율적인 청년·고령 및 외국인력 활용 정책 역시 논의되고 있음
• 최근 가족친화적 조세제도 및 세율/과세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 프랑스: 가구원 수를 고려한 N분N승제 등 시행
  • 가구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 등

연구목적

• 가구 단위 세액공제 관련 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동향 파악
• 기존 가구단위 세액공제가 개별 가구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식별 및 조세제도 변화 및 가족형성 요인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4. 글로벌 최저한세와 조세·재정정책: 기업 R&D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R&D에 집중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우수한 R&D 경쟁력 수준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R&D 조세지원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

연구목적

• 글로벌 최저한세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수 변화와 R&D 투자 감소 현황 파악
• R&D 경쟁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시

5. 기업의 성장 유인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기업 대상 지원제도 중 상당수는 혜택 수준이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제도 대부분은 중소-중견-일반으로 기업규모를 구분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유리한 구조
•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 수준을 차등하는 현 구조는 기업의 자발적 성장 유인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
  • 현 구조 하에서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지원 혜택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성장 유인이 저해

연구목적

• 우리나라 정부 지원체계가 기업의 성장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실제로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는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6. 빅데이터 활용 세무행정 정책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빅데이터의 활용은, 향후 납세자의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세무행정의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과세당국은 다양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면서 납세자나 제3자로부터(민간영역 포함)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행정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 법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제시가 필요한 시점
  •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행정 정책 변화를 준비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행정의 출현과 정보의 수집⋅이용⋅생산에 대한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계획
  • 세무행정을 위한 정형⋅비정형의 데이터 활용의 법이론적 가능 여부
  •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이 생산된 정보의 정보주체의 귀속 가능 여부
  • 세무행정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등의 법이론적 고찰
• 정형적, 비정형적 과세자료의 유형, 수집 방법⋅대상 파악
• 현행 법제의 빅데이터 활용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두 측면을 조화시킬 합리적 정책(법제)개선안을 도출할 예정

7. 가족주기 전환에 따른 경제활동과 정부정책 수혜 및 부담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복지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출의 증가는 가속화되는 경향
• 최근 조세정책을 통하여서도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기존에 조세제도의 역할을 정부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나 소득재분배, 긍정적인·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 기능에 한정하였던 것과는 대조적
• 반면, 가족의 과업변화를 동반하는 출산 및 은퇴 등으로 인한 가족생활주기의 전환은 가구의 소득활동 및 가구 내 노동 공급결정에도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어 제도 설계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양육기, 노년기 등과 같이 주요한 가족생활주기로의 전환이 가구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수혜 및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 지원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제공

연구목적

• 가족생활주기 전환에 따른 가구내 경제활동 및 가구간 소득불평등도의 동적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생활주기별 적절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고찰
  • 인구구조 변화와의 연관성이 높은 출산, 은퇴 등에 집중하여 분석 진행 예정
• 전환기(출산, 은퇴 등) 전후로 전반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의 수혜 및 부담과 그에 따른 재분배 지표 및 누진도의 동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 고찰

8. 지역돌봄통합지원의 지속가능 재정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이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LTC(Long term care) 관련 평균 COFOG 기준 일반정부 지출 재원규모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약 1.4% 내외로 파악된 바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0.8% 비중), 나라마다 노령인구 돌봄 관련 대상과 사업 내용은 매우 상이함
• 현행 협의의 노인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한‘지역돌봄’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구현가능한 재정방안 모색 필요
• 사업수요 및 재정전망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제도 마련 필요

연구목적

• (지역통합돌봄지원 제도 설계에 따른 재정규모 추계) 장기요양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노인통합 돌봄 서비스 설계
  •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 및 고령자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를 예측
  •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변동, 기초생보 수급자 변동 등 시나리오에 따른 지출 변동 전망
• (사회보험 및 세입안 검토) 사회보험을 포함한 목적세 도입 가능성, 장단점 등 분석
  •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 건강보험 부담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 현행 일반회계 예산지원 방안 포함한 소득수준에 따른 목적세 도입 장단점 검토 및 대안가능성 검토

9.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의 정책과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제도성숙기와 맞물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 국민연금 정기 재정추계상 연금의 수지균형이 적자로 돌아서 연기금 적립액이 정점을 찍고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연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음
•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부담과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기초연금등 일반재정이 투입되는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어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음
•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따라 연금개혁의 설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재정안정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수개혁외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

연구목적

• 현행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기타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활용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의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과제들을 검토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접근과 더불어 기타 노후 소득 보장 정책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검토.
  •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와 개선방안 및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각각의 연금개혁 유형에 해당하는 해외사례 검토
  •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한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10.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로인한 고용감소가 크지 않다면 개인 임금소득 관점에서 분배의 불평등 개선에 기계적으로 기여하게 됨
  • 다만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들이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임금소득 분포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효과를 고려해야 함
• 최근 소득이 포함된 행정자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분포의 변화, 그리고 고용감소 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

연구목적

• 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분포 변화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임금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
•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친 영향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11.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재정지출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치이며 선별기준 및 지급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추정 및 예측 시 자료와 방법론이 중요
• 기준 중위소득 산정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닌 연구자들이 명확한 산출방법을 알기는 어려우며 실제 정의된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인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근접한 값을 예측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임
•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른 복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별 수혜기준 및 수혜액 규모를 확인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재정지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필요

연구목적

•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른 복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재정지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
  • 많은 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힘든 제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지출 규모가 큰 대표적인 제도 위주로 재정지출 규모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제언 발굴 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재정지출변화에 대한 분석 진행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및 정책적 함의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지난 2021년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 최근 고용지표의 개선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 및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짐작되는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임
  • 나아가 특정 정책의 도입·운영이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

연구목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적·수치적 분석을 시도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수행 시 제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균형효과에 주목할 예정

13.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17년 1.00명 아래로 하락한 이후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
  •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문제
  •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하고 있음

연구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변화, 주거양식의 변화, 주택매매 등 주택시장 참여자의 변화, 고령층의 주거관련 재정지원 수요 및 장래 재정지출규모 예측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
  •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주택시장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

14. 효율적 저출생 재정에 대한 연구: 현금성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예산도 증가하고 있음
  • 출산율 저하는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군은 지자체 현금성 지원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밀한 검토 필수
  •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현금성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짐

연구목적

• 현금성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 출산 결정, 그리고 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현금성 지원정책이 최근에 시행되었으므로, 새롭게 실증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필수
  •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높은 국가 또는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문제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된 정책들이므로, 기존 연구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메타분석은 적절치 않음

15.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질 제고 방안 연구 - 심층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정당국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및 목적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 체크리스트, 실증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다른 평가제도와는 달리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이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 생산을 위해 대상 사업(군) 선정, 평가목적 설정, 평가방법론 선정 등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심층평가제도를 통한 성과정보 생산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상 사업(군)의 면밀한 선정 필요
  • 매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중요도,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상 사업 선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연구주제 설정 필요

연구목적

• 재정당국의 평가결과 활용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심층평가제도 대상 사업군 선정과 평가목적 설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연구
  • 심층평가제도 운영지침, 수행지침 및 기존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평가대상 사업군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 평가
• 심층평가제도 대상 사업군 특성을 바탕으로 재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 및 방법론 예시 제안
  • 최근 5개년 간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군, 주제, 주요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의 활용 가능성 평가

16. 설문실험을 이용한 재분배 선호 분석: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정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재정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 자원의 분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저소득층 소득보전의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세제 등도 제도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연구목적

•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
  •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수준 조사
  • 설문실험을 이용한 응답자 견해의 가변성과 결정요인 분석
  • 고령자의 소득한계효용 탄력성 추정

17. 외국인 유입과 지역 사업체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논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정책 대응 차원에서 정책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대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하는 연령대 대비 부양할 인구의 비중 증가로 인한 조세·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이 논의될 수 있음
• 외국인의 유입은 지역의 노동시장, 재정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국인 중 일부는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비경활 외국인 또한 소비홛동 또는 가내 생산활동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국인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조세·재정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외국인 유입과 관련된 조세·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연구 과제임

연구목적

• 연구 목적은 외국인 유입이 지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임
  • 지역별 외국인의 유입 경향 차이가 생산성 차이로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외국인 유입이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질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지역의 특성,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외국인 유입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질성 분석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8.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 비교를 중심으로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가정 내 자녀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여성에 집중된 육아활동과 이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이 꼽히고 있음
•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과 직장 경력단절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음
  • 육아 휴직 이용이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될 경우, 기업이 여성 채용을 기피할 가능성도,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를 자극하여 가정 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산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 상의 미비, 소득 감소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의 증가 더디게 나타남
•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내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구목적

• 남성육아휴직 제도와 그 이용자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근로자들이 갖는 부정적 인식 수준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
  • 남성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 파악
  •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식별
  • 남성육아휴직 사용현황 파악 및 인식 영향요인과 사용 영향요인의 비교
•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용에 대한 조직 내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
  • 영향요인에 기반하여, 인식 개선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19. 세법연구사업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는 해외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신흥교역국 통관환경 연구』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20. 장기재정전망사업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련된 이슈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

• 8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발굴 및 추계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각 사회보험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및 모형의 발전방향 모색
• 특히, 2025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는 연도이며, 본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수행을 지원할 필요

장기재정전망 관련 분석을 위한 모형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산출 과정 고도화
  • 국가채무 전망과 연계한 재정 여력 평가 방법론 고도화

21. 수시연구사업

2025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