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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 성료 새글
작성자대외소통협력팀 조회수15 등록일2026-08-31『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 보도사진.zip [5,204.4 KB]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센터장 김재영)와 공동으로 지난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과 AI 대전환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및 제도적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행사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정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영상 축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헌정회와 연구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룸.
□ 제1세션에서는 이만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실장의 사회 아래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됨.
ㅇ (주제발표1) 김재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국가경쟁력연구센터장)는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양국 간 협력의 공백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순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함.
- 김 교수는 “순서가 없는 협력은 한쪽이 다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존만 깊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먼저 다칠 여지를 없애고, 그다음에 협력을 깊게 한다’라는 4단계 설계 원칙(안전장치 선행 → 제도적 지속성 확보 → 명확한 나눗셈 규칙 → 협력 심화)을 제안함.
ㅇ (주제발표2) 이누이 토모히코 일본 가쿠슈인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AI 관련 특허 출원 및 생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품질 제조업 데이터 및 소재·장비 부문 강점과 한국의 첨단 메모리 양산 및 패키징 역량이 결합할 때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함.
- 특히 AI 시대의 핵심 초크포인트인 반도체 산업을 축으로 ①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 ② 한국 기업의 일본 내 공장 입지, ③ 레어메탈(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공동 비축 및 공급망 강화 협력을 제안함.
ㅇ (주제발표3)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정책과 생산성: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을 버블 붕괴 이후의 디플레이션 및 수요 충격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조직적·제도적 전환의 지체(경로의존성)에서 찾음.
- 특히 자본수익률과 성장률 간의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신생기업 진입 촉진 등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시사점을 제시함.
□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진행 아래 권혁욱 일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김양팽 산업연구원 글로벌 경쟁전략 연구단 전문연구원, 김영각 센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침.
ㅇ 이영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패러다임 확산 등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며,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핵심 산업 공동 관리로 상호 불신을 극복했듯,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