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6월 4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68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송경호,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유세,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주택 보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요 : 지난 2020년 이후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저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대에서 현실화율의 편차가 축소되는 등 균형성이 제고되고 있음.
ㅇ 공시가격변동이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 실증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이 시기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0%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가격을 1~1.4% 정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유세부담효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자본이득의 기댓값이 세부담 증가보다 더 클 수 있어 세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기준가격효과) 공시가격이 해당 매물이 시장에서 거래 시에 참고가 되는 일종의 기준가격으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순위(rank)에 맞춰 실거래가가 조정되며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높은 주택의 실거래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ㅇ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한 세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