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5월 30일 (목)『재정포럼』2024. 5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정흠 부연구위원은「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에서 정부의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ㅇ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례 없는 규모로 국제사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이면에는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하여 느린 관광객 증가세 및 관광수지 적자 등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존재함.

   - 방한외국인관광객의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국인관광객 구성*을 들 수 있는데, ▷2010년대 일본인 관광객 감소 ▷2015년 메르스 및 2017년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을 거치며 외국인관광객 증가세가 꺾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방한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중국이 50%를 상회하며,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 10% 수준에서 따르고 있는데, 한국의 중국인관광객 의존도가 극도로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ㅇ 국가별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액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방한 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정량 분석한 결과, 한류 콘텐츠 수출은 해당 국가의 방한 관광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액이 각각 1% 증가할 때 외국인관광객은 각각 0.176%와 0.074% 증가하였으며, 이를 표준화하면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이 1표준편차(2.54%)만큼 증가할 때 외국인관광객은 각각 0.3표준편차(0.45%), 0.14표준편차(0.2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됨.

   - 분석 대상국을 비아시아 국가로 제한할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수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ㅇ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콘텐츠 소비를 통한 관광객 증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본고의 분석은 한류 콘텐츠 수출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 콘텐츠 및 관광 관련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추후 심도 있는 개별 정책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모색해야 함.

   - 또 한류 콘텐츠에 치중한 관광 정책이 외국인 관광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저해하므로 교통, 숙박 등 지역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있어 문제를 명확화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정책 조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함.

 ㅇ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정책 수립 시에는 문제의 인식을 절대 인구 감소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로 명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감소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인구 감소 자체는 인구밀도*나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정상화 측면의 부분도 분명히 있음.

     *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제곱킬로미터에 531명을 기록한바 OECD 국가 1위 수준으로 인구가 반으로 줄어도 영국의 인구밀도와 유사할 정도로 인구가 극도로 밀집되어 있음.

 ㅇ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00명 증가당 합계출산율 0.366이 감소하는 강한 역의 관계가 확인됨* : 인구밀도 증가 시 출산율이 감소, 인구밀도 감소 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 자가조절 메커니즘을 함의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실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다소 안정화된 점을 참고할만 함.

     *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한 1990~2021년 국가패널자료를 System-GMM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에는 밀도 1제곱미터 당 100명 증가에 합계출산율 0.366이 감소하는 강력한 역의 관계가 확인됨.

 ㅇ 현재 인구문제의 핵심은 인구 감소의 이행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들어‘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중위인구예측 기준으로 2070년에 1980년생은 90세가 되는데, 50세가 된 2020년 출생자들의 수보다도 인구수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측됨.

 ㅇ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함에도 해당 정책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은 충실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이 존재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규제·조세 믹스를 위해 모든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이 중 돌봄 기술의 개선은 인구문제, 생산인구비중 감소 과정 극복의 최종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민의 수용이나 노인 개념 재정의에 못지않거나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음을 확인함.

   - 돌봄 효율성을 37.5% 추가 개선하는 것은 노인의 연령 정의를 75세까지 높이는 정책이나 생산가능인구의 60%를 이민 유입으로 받는 비현실적인 정책*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민정책의 경우 규모의 비현실성도 존재하지만, 이민자들이 완벽히 적응하면 문제가 오히려 증폭되고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이민의 딜레마’ 가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재정정책 중 인구 증가를 전제하고 대응으로 설계한 정책들이 다수 존재하여,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은 일자리 정책 중심에서 일손 정책 중심,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과 유지 지원으로부터 전환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의 경우 압도적인 전력 확보 등 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함.

 ㅇ 옥석혼효(玉石混淆) 되어 있는 인구 정책 중 적절한 정책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평가하여 효과성을 개선해 나간다면, 인구구조 변화 과정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인구감소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반전과 생산가능인구의 생산성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기술과 생산기술의 향상, 초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완전 회복에 집중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