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2월 27일『재정포럼』2023. 1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허경선 선임연구위원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국가가 2021년 14개에서 2022년 22개로 크게 늘어나는 등 정부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가 늘고 있음.

   - 녹색예산은 정부예산에 특정 정책목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인지예산제도에 해당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사업을 식별하고 각 사업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하여 예산의 환경친화적 편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근거로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해당 제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임.

     *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발행

 ㅇ 분석 결과 온실가스가축인지예산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공개를 통해 정부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식별하고 예산의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다시 예산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함.

   -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사업별로 분석하였으며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높임으로써 정부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규모와 전체 정부예산 내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제공하는 사업별 온실가스감축기여도 정보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쉬운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감축기여도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계획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연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배진수 부연구위원은「탄소가격 수용성 연구 방법론의 비교 분석」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탄소가격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조건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투표실험법(Referendum Experiment)을 활용하여 국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함.

 ㅇ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는 논의가 지속하여 진행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나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며, 설문 조사와 같은 진술 선호(Stated Preference) 연구 방법론들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에 관한 논의도 부족한 편임.

 ㅇ 분석결과 세 가지 방법론 모두 낮은 가격대에서는 수용성이 높고 탄소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용성이 낮아져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수용성의 정량적인 분석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 한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탄소가격정책의 수용성을 분석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다는 주의를 제시함.

   - 모든 방법론에서 수용성이 가장 높은 탄소가격 정책과 수용성이 가장 낮은 탄소가격 정책이 동일하게 확인되어 응답자들의 정책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진술선호 방법론들로 일관성 있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탄소가격이 높아지는 경우 정책의 특성으로 인한 수용성의 차이가 줄어드는 점도 세 방법론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탄소가격 상승 시 탄소가격 수준이 수용성의 절대적인 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수용성을 화폐화해서 나타낸 정량적 수치는 방법론 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선택실험법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수용성의 크기가 매우 크게 측정되었으며 대안 간의 수용성의 차이도 더욱 확연하게 나타남.

 ㅇ 탄소가격 정책 간 수용성의 비교를 통해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대안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 세제 개편안과 같은 특정 대안의 수용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가치실험법이나 투표실험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보다는 설문과 같은 진술 선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 방법론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방법론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