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1월 28일『재정포럼』2023. 1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일본경제의 추이와 전망」에서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통해 지난 30여 년 간 일본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가 펼쳐온 정책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함.
ㅇ 1980년 이후 일본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1985년 플라자합의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음.
-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블경제가 발생했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높은 이자율 정책으로 인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듦.
- 1992년 버블경제 붕괴로 시작된 불황에 고이즈미 정권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하였으나,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 엔저가 진행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4~5년 지속되었고 구조개혁은 미완에 그침.
-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 경기침체 상황에서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대담한 금융정책을 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추진, 명목성장률이 회복되고 물가도 상승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을 배경으로 한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둔화, 그리고 2019년 2차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률이 하락함.
ㅇ 환율과 이자율이 일본경제의 방향을 좌지우지한 변수였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됨.
- 1990년대 이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지출이 급증으로 재정소요가 크게 늘어 세계 최고의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낮은 이자율로 인해 재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플라자합의 당시에는 무역수지 흑자의 조정을 위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엔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졌는데, 2023년 현재 당시와 같은 환율의 변동에 의해 단기간에 일본경제가 현재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ㅇ 일본에서 물가가 정책당국이 예상한 정도로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나, 만약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발생하면 낮은 이자율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일본 경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할 것으로 생각됨.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여야 하나,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이자비용이 재정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