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10월 31일『재정포럼』2023.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은경 선임연구위원은「건강위해행동의 변화가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과 변화가 의료비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ㅇ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건강위해행동은 만성질환 등 질병유병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강수준 악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지출을 높임.

   - 이처럼 건강위해행동의 효과가 단기보다는 장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위해행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음.

 ㅇ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건강위해행동의 축적과 변화가 의료비지출 및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모형을 추정함.

   - 종속변수는 2018년 시점의 의료비지출과 의료이용량이고, 주요 설명변수는 건강위해행동(흡연·음주·신체활동) 지표로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축적된 건강위해행동의 강도(흡연량·음주횟수·운동시간) 및 10년 시계에서 보이는 건강위해행동의 변화(금연·금주·운동시작)임.

 ㅇ 분석결과  흡연·음주·신체활동 행태 변화보다는 장기적 체중변화가 의료이용량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성인 그룹에서는 정상체중에서 과체중으로 증가하거나, 과체중을 유지하는 그룹에서 입원, 외래 등 다양한 의료이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저체중의 경험 자체가 의료이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ㅇ 건강위해행동의 축적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유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생활습관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환경조성이 필요함.

   - 건강위해행동(담배·술·비만유발식품 등)을 유발하는 소비에 대한 세금 등과 같은 가격정책, 규제나 캠페인을 통해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비가격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건강생활습관 제고는 대중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절약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최인혁 부연구위원은「노동이력을 활용한 고령자 유형화 및 정책적 함의」에서 노동이력에 기초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개인별 경제상황 설명·예측 측면에서 노동이력 유형의 중요성 내지 설명력을 분석함.

 ㅇ 노동이력에 기초한 고령층 유형화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의 중·노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순환 국면에서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을 주도하는 노동이력 유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ㅇ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에 적용하여 고령층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 측면에서 대비되는 두 유형의 존재가 확인됨.

     * 각 군집별 중심점과 해당 군집 내 관측치들 간 거리 제곱합의 총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관측치들을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유형화 방법

   - 절대다수(91%)를 차지하는 유형 A는 단기실업 및 장기취업의 특성을, 소수집단(9%)에 해당되는 유형 B는 장기실업 및 단기취업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노동이력 유형은 성별, 교육수준, 나이 등 일반적인 인적 특성들과 구별됨은 물론, 근로장려금 수급, 자가 보유,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등 개인별 경제상황 예측에 있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

   - 유형 B에 의해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이 주도되는 것을 목격함에 따라 자료에서 직접 관찰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에만 의존하여 실업의 민감성 및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이질성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음 역시 추가로 지적됨.

ㅇ 개인 단위에서 취업·실업 간 전환의 빈도 및 속도와 관련된 특성을 정책당국이 자료 구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장기적·반복적 실업 경험자들이 중·노년기에 진입한 이후 맞이하게 될 개인별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취업촉진 내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차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