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8월 1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8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마켓 등록 외 다른 특성은 유사한 기업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 매출액, 연구개발비 강도,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 등의 성과분석을 수행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한동숙·임홍래,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성과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공공조달 분야와 기술개발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이 등장함.
- 낮은 인지도와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중 혁신 기술·제품을 보유한 경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에서도 공공조달에 혁신적인 제품의 품질 향상과 잠재적인 시장의 상용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분야가 초기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조달이 확산 중임.
ㅇ 통합기술마켓은 공공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술혁신 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력 심의·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조달의 한 형태임.
- 2019년 SOC 분야 통합기술마켓을 시작으로 통합기술마켓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재무성과 및 연구개발 성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ㅇ 성과분석을 위해 혁신제품 및 기술마켓에 등록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매출액, 연구개발비 강도,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확인함.
- 인프라 구축의 초기 시점으로 통합기술마켓에 제품을 등록한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이윤 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