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7월 25일『재정포럼』2023.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환웅 부연구위원은「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에서 고용보험가입 사업체 전수의 고용정보가 포함된 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해 2013년 법적 정년연장이 사업체의 총고용 및 연령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함.
ㅇ 최근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률 저하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적 정년 연장은 법안의 직접적인 목표인 고령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총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함.
ㅇ 본 연구는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비용증가 충격을 사업체 수준에서 식별하고 해당 법안에 의해 고용비용이 증가한 사업체와 그렇지 않는 사업체의 총고용과 연령대별 고용을 비교함.
- 특히 정년연장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추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시간경과에 따른 연령구성의 변화가 처치효과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자료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연령구성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된 고용효과에서 연령구성변화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는 삼중차분법을 사용함.
ㅇ 추정 결과, 정년연장 법안 통과 전 50-54세의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해당비중이 높지 않았던 사업체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50-54세의 비중이 높았던 사업체는 15-29세, 30-44세의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령자(55세 초과)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하였으나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2013년 정년연장 입법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의 격차가 교육수준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이환웅·고창수(2022)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