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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31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94 등록일2022-11-18
22111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 발간_최종.hwp [167.5 KB] 22111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 발간_최종.hwp221118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pdf [335.2 KB]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1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는 지난 6월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약·정리하였으며, 공청회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함께 소개함.

 ㅇ 본고의 주요 내용은 ‘전병목·송경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6. 27.’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높아졌고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어 부동산 보유세수는 급속히 증가함.

   -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이며, 부담구조는 역진적이며,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최근 상승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식과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 6~13일 1주일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음.

   -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