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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30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91 등록일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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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_최종.hwp [154 KB] 221111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_최종.hwp221111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1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문정 연구위원은 본고에서 2021년 하반기 본원에서 자체 조사한 플랫폼공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플랫폼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함의를 제안함.


 ㅇ 본고에서 ‘플랫폼노무제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로서,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함.


 ㅇ 주요 업종 분야별로 다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 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및 가구의 특징


   - 2)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과거 및 가상적인 경제활동 상태


   - 3)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성


   - 4)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수혜 정책 및 가입된 사회보험 범위


   - 5) 플랫폼노무제공자의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비용 등


 ㅇ 검토결과, 다음의 정책함의를 도출함.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