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1월 1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3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문정 연구위원은 본고에서 2021년 하반기 본원에서 자체 조사한 플랫폼공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플랫폼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함의를 제안함.
ㅇ 본고에서 ‘플랫폼노무제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로서, 디지털 특고라고 불리기도 함.
ㅇ 주요 업종 분야별로 다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 1)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개인 및 가구의 특징
- 2)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과거 및 가상적인 경제활동 상태
- 3) 플랫폼 생태계의 복잡성
- 4)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수혜 정책 및 가입된 사회보험 범위
- 5) 플랫폼노무제공자의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비용 등
ㅇ 검토결과, 다음의 정책함의를 도출함.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