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0월 27일『재정포럼』2022.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문정 연구위원은「청년 임금격차 추세 분석 및 정책함의」에서 청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에 대한 향후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함. 

 ㅇ 청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청년층이 고등교육 진학, 노동시장 신규진입, 혼인, 출산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주하는 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함의를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음.

   - 본고에서는 2001~2020년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월급여 평균과 불평등지수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청년층 임금불평등 지수에 대한 연구는 청년 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조준대상 및 정책기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분석 결과, 청년의 월평균 급여에 대한 임금불평등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청년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징후로 단순 해석하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려움.

   - (분위별 임금) 2001~2019년 기간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검토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한 경우) 분위가 높을수록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노동시장이 성장력을 잃고 노동생산성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 (임금프리미엄) 고등교육의 임금수익률이 분석기간 크게 줄어들었고, 경력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여부와 관련된 요인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임금프리미엄이 낮아짐에 따라 상위분위 임금이 낮아지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하위분위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노동시장참여지표) 추가로 잠재적 취업인구를 포함한 '노동시장참여지표'를 살펴본 결과 남성 청년층의 해당 지표의 불평등지수가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청년 정책으로 노동시장 진입 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미 축적된 청년의 고숙련 인적자본을 활용하는 사업체가 시장에서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전의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시간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숙련을 내실 있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함. 

   -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에게는 노동생산성에 걸맞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등교육을 취득한 청년의 인적자본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숙련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에서 개별 기업의 법인세 산출 방식을 세밀화하여 법인세의 변화가 기업 부채 규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13.7%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ㅇ 1990년부터 2021년 사이의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의 증가(감소)가 기업의 총부채 수준을 증가(감소)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의 한계 법인세율의 증가는 세율 변화 이후 3년에 걸쳐 약 0.234%의 총부채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2021년 표본에 있는 2,190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 당 평균 10.37억원에 해당하는 총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고, 종합적으로 2조 2,707억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함

   - 또한, 총부채의 변화가 만기가 1년 미만인 유동부채의 증가로부터 주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고정부채를 좀 더 사용하여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설정하여야함.

   -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기업부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부채 수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인세와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법인세율의 변화는 자산시장에 부채의 공급을 변화시켜 자산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킬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일반균형모형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방향을 설정해야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