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27일『재정포럼』2022.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고지현 부연구위원은「근로․자녀장려세제가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도입 및 확대가 영유아 및 아동이 있는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봄.
ㅇ 정부는 출산 후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 제도나 유연 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조세정책을 통하여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특히,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시장에서의 유효임금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도입 이후 ▷2012년도에 아동이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2014년도에 자녀의 수가 아닌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장려금을 달리 지급하는 형태로 변화함.
- 이와 동시에 2015년도에 자녀장려세제가 도입이 되었고, 두 제도 모두 2018년도 법 개정을 통해 크게 확대됨.
ㅇ 분석 결과, 2012년도의 근로장려금 확대가 어머니들의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2014~2019년도의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로 노동 참여 및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2014~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어머니들의 경우 주중 근로 확률이 장려금 10만 원당 5% 높고, 주중 근로시간은 2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들 간에 장려금 수급 정도의 차이에 따른 노동공급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ㅇ 2020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평균 수혜금액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향성이 관찰되는데, 자녀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자녀 장려금의 비중을 높여줌으로써 노동공급 제고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