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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23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04 등록일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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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브리프_123호_웹용.pdf [2,985.6 KB] 조세브리프_123호_웹용.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20211231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이론·제도·실증분석을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함.


 ㅇ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관련 지출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질적 성과 면에서 미흡하며, 이는 도전적인 연구개발 미흡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는 희소함.

 

 ㅇ (분석방법) 도전적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정책 성과관리 제도를 리뷰하고 실제 정부 재정사업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함.


 ㅇ (이론분석결과) 이론분석결과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 방향인 실패를 용인하는 방향보다는 고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실패는 도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낮은 노력투입의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노력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특성 상 실패의 용인이나 실패율 관리는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되기 어려움.

 

 ㅇ (제도분석결과) 2020년까지의 제도분석결과 재정성과관리체계나 부처의 과제관리체계에 있어 도전적 연구촉진에 대한 안배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됨.

     -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성과관리체계가 고성과를 보상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주된 정책목표로 삼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실증분석결과)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 연구개발 주요 지원수단인 정책금융의 경우 재정지원 후 지원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반면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함.

     - 2011~2015년의 주요 정책금융기관 전수지원이력을 한국기업데이터와 연계하여 고정효과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수혜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폭은 비수혜 유사기업 대비 연간 1,654만원 낮음.

     - 책금융 수혜기업은 비수혜 유사기업 대비 2년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폭이 2.72%p 낮아 도전적 연구개발의 조건 중 하나인 고수익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정책제언)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성과관리 시 도전성과와 관련이 높은 성과지표를 활용해야 하고 지속적인 증거기반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