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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4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752 등록일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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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포럼 4월호 제298호_최종.pdf [2,227.3 KB] 2021년 재정포럼 4월호 제298호_최종.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4월 28일『재정포럼』2021.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조희평 부연구위원은「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에서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실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


ㅇ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거주자 설문·거주환경요소 지수화(化) 등의 조사방식은 답변과 설계에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각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하는데, 여기서 거주환경의 질은 그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가구가 지불하고 있는 실질비용, 즉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을 의미함.


-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 가정* 하에서 개인이 높은 거주비용과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도시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완전한 이동성을 가정하면 균형 상태에서 경제주체는 전국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만족감을 가지며 다른 도시로 이사할 유인이 없으므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그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가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의됨. 


- 다만 현실에서는 한 도시에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이 심리적 관성에 따라 다른 도시로의 이사를 꺼리는 등 완전한 이동성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추정한 지수는 거주환경의 질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용의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 연구에서는 공간균형 모형 및 도시별 임금자료와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도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추정함.


- 거주환경의 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거주환경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주로 거주환경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화 혹은 인구 집중이 거주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아울러 공간균형 모형에 기초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 지수는 단순한 주택가격보다 주민들의 주관적인 거주환경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거주환경의 질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에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또한 거주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한 생활비로 높은 거주환경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장우현 연구위원은「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BC카드·하나카드의 자료를 병합해 2017년~2020년 월간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매출정보를 구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설계 개선방향을 제시함.


ㅇ (분석 자료) 적시성 측면에서 긴급 대응에 적합한 신용카드 자료에 주목하여 KCB가 제공한 자영업자 자료와 KED의 대·중견기업 자료, BC카드·하나카드의 월별 가맹점 매출액 자료를 병합해 사업체 규모-법정동-월-업종으로 구분된 1174만 2751개의 기초자료를 구성함.


- 사업체 규모를 자영업자, 중간규모,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나누어 접근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주요 지원대상인 자영업자와 중소규모 사업체의 업종별 영향과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함.


ㅇ (분석결과 1: 피해의 이질성)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기간별·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ㅇ (분석결과 2: 정책효과의 이질성) 2017년~2020년 2월~7월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과 업종 및 월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주요 자영업자 피해 업종에 대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임을 확인함.


-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들의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함.


ㅇ (개선방향 1: 맞춤형 보완) 재난지원금 설계 시 피해 감수능력이 낮고 긴급한 피해지원이 필요한 응급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보완이 필요함.


ㅇ (개선방향 2: 피해지원 맥락 하에서의 손실보상 고려) 적절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경우 손실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은 피해감수능력과 연계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함.


ㅇ (개선방향 3: 특성집단별 평균 피해기준 등급화 기본으로 개별피해 보완) 정책적 메시지에 따라 유사업종, 지역, 규모 등 특성집단 별 평균 피해 기준으로 등급별 기본 지원하되 예외상황은 개별 자료로 처리할 것을 제언함.


ㅇ (개선방향 4: 정규 재정정책과의 연계)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되,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연계 대응할 것을 제언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