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8월 3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ㅇ 소득세가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수입 증가 요인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 결과는 ▷누진적 세율체계 ▷복잡한 소득 및 세액공제 제도 ▷자료의 제한 탓에 많지 않은 상황임.
□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소득수준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1∼2017년 소득세 수입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요인은 ▷소득의 증가 ▷세율구간과 공제금액 등의 장기간 미조정 ▷종합소득세 신고율 제고로 정리됨.
ㅇ 먼저 세수입 증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국민계정소득의 증가로,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2.1%, 종합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45.3%가 국민계정소득 증가의 결과로 설명됨.
ㅇ 두 번째로 중요한 수입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비중(소득분포) 변화(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33.1%에 영향을 미침)였고, 종합소득세는 신고율 변화가 세수입 증가분의 41.5%를 설명함.
ㅇ 이어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는 근로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8%, 종합 소득세 세수입 증가분의 10.9%에 영향을 미침.
□ 앞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수입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소득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공제제도와 세율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종합소득세의 신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의 축소는 불가피함.
□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인데, 물가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격차가 크면 성실 신고자와 축소 신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더 커지고, 이는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