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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0년 8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966 등록일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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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0년 8월호 제290호.pdf [3,904.9 KB] 재정포럼 2020년 8월호 제290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8월 25일『재정포럼』2020. 8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강희우 연구위원은「중앙조달 계약방식의 효율성 모니터링을 위한 조달청 성과지표 개선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의 중앙조달 계약방식(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과 관련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함.


ㅇ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재정사업 단위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


ㅇ 조달청이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조달계약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조달청이 사용 중인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지표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고 대신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절감한 계약금액’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 측정에 적합함.


- 또‘물품구매 종합만족도’와 ‘조달물자 품질 만족도’는 다소 중복성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종합만족도’ 또는 ‘중앙조달 종합만족도’로 통합하고 만족도가 낮을 경우 그 원인을 명시하게 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 경쟁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큰 계약규모로 인해 소수의 대형 업체만이 참여하는 부작용을 관측하고 예방할 수 있음.


ㅇ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의 지표를 새롭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자동안정화장치를 활용한 경기 대응 가능성」에서 각종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수준 변화시켰을 때 경기변동성의 변화를 측정함.


     * 정부가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지출과 조세개편 등 재량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수입이 변동하여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장치


ㅇ 최근 재정규모 확대로 인해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바,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재정건전성 부담이 낮은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봄.


ㅇ 분석결과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


- 실업급여 지출, 생계급여 지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모두를 GDP 대비 0.2% 동시에 감소시킬 경우 경기 변동성은 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자세한 결과는 본문 표 참조).


ㅇ 이는 통화정책과 재량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이며, 필요시에 재량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더욱 엄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