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6월 15일(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의 허와 실을 점검하고자 마련됨.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재정확대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완화만으로는 경제회복 효과가 크지 않으며,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 정책 확대 공조 흐름은 재정지출 확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
ㅇ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통해서는 재정지출 승수를 조심스럽게 1로 가정해 계산할 때 약 1.5%p 정도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 효과 0.33만 감안해도 약 3 분의 1 규모(10조원)의 재원을 자기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ㅇ 세 차례의 추경으로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보다 5.5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본예산 확장편성으로 인한 증가분 2.31%p,경 제여건 악화로 인한 증가분 1.87%p,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등에 따른 증가분 1.37%p 등)되는데, 이는 지난 6월 1일 발표된 정부의 명목 GDP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中 2020년 경제성장률은 0.1%, 경상성장률은 0.6%로 전망
ㅇ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재정지출 확대의 이력효과*를 고려하면 V자 회복 유도를 통해 다음 시기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음(-)의 값 수준인 국채 실효이자비용 ▷초과공급 상태인 국내자본을 고려하면 이를 감내할 여력이 충분함.
* 경제침체기 적시의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잠재력의 단계적 하향화를 막아 장기 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이론
ㅇ 다만, 특정시점에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시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화당국과 정책 조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
□ 기조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前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아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논설위원),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열띤 논의를 벌임.
[첨부] 보도자료 1부,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