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6월 3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7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오종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재정포럼』, 2020년 4월호(통권 제28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4>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본고에서 저자는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하고, 편익의 지역별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에 대해 분석함.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임대료 편익’으로 정의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임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이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필수적임.
□ 연구결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조건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약 44.1%이며, 이에 따른 월간 임대료 편익은 약 29만 7000원으로 추정됨.
ㅇ 임대료 편익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 수도권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임대료 편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로 월간 편익 추정액이 64만 6000원이었으며, 전라남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서울특별시의 12.3% 수준(7만 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ㅇ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임대료 편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선정 시 소득요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것으로 기대됨.
ㅇ 공공부문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료로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편익이 크지 않음.
ㅇ 반면 임대료가 높고 불안정안 지역임에도 임대주택이 시장을 통해서만 공급된다면 해당 지역 임대주택자의 주거안정정이 심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