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5월 25일『재정포럼』2020. 5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유찬 원장은 「경제위기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를 통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적절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상황을 전망함.
ㅇ 현재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에 강력히 대응해야하는 상황이며, 3차 추경 규모로
거론되는 30조원은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MF가 예측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1.2%는 위기의 성격과 다른 나라의 경제성과 예측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수준임.
- 이런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침체기의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함으로서 지출확대의 일부분을 자기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를 감수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가능함.
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여력*이 충함.
* 재정여력은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나 민간부문 투자에 대한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국채금리에서 명목성장률을 뺀 '실효이자비용'이 낮을수록 증가
- ▷2000년대 이후의 국가채무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점 ▷GDP 대비
이자비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시적 재정지출 확장에 따른 큰 폭의 재정지출승수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이런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장기적 성장정책이 될 수 있음.
* 주요 선진국은 각 국가의 내수 진작을 위해 일제히 재정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공급체인은 글로벌 수요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이 재정지출 확대에 우호적인 상황이며, 부정적인 장기전망의 근거인 저출산·고령화, 높은 이자율과 낮은 경제성장률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인구 감소 대체효과 ▷보건 분야 신규 산업섹터 등장 같은 이면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적 가정임.
ㅇ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에는 경제활동 정상화와 활성화에 주력해야하므로 2021년 예산에서도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윤성주 연구위원은 현안분석「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코로나19)가 생산,소비,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함.
ㅇ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적절한 대상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진행 중인 여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ㅇ 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는 ▷기존 사업의 조기집행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ㅇ 특히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규모가 매우 크므로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