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활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무대가 처음으로 마련됨.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11월 3일 『제1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임.
□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국내 도입*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정부는 정부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09년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본원은 국제 심포지엄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제도 연구의 성과확산 및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의 연속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임.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적연금 회계의 국가별 현황 및 쟁점 : 한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국가별 연금회계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유용한 연금회계정보의 산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ㅇ 공적연금*은 국가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미래 재정건전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적연금 회계처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별로 다양해 관련 현황과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포함
ㅇ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회계처리 다양성’을 주제로 한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각국의 공적연금 회계에 대한 안드레아스 버그만(Andreas Bergmann)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교수, 파비엔느 콜리뇽(Fabienne Colignon)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료타 카네코(Ryota Kaneko)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임.
ㅇ 해외 사례 발표 이후에는 김봉환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개선과제’을 중심으로 국내 사례를 발표하며,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토론도 진행될 계획임.
□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2016년 국제공공부문회계사협회(CIPFA)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스위스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임.
ㅇ 본원은 향후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기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웹 심포지엄으로 행사를 진행함.
ㅇ 심포지엄은 별도 홈페이지(http://gafsc.mlive.kr)에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및 당일 등록해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