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12월 29일『재정포럼』2022. 1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에서 고도 흡연자, 중도흡연자, 소득계층별 세부 그룹별 전자담배 흡연현황과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이중사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담배 과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

 ㅇ 전자담배상품들은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트랜디한 형태의 제품개발이 지속되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그 위해성에 대한 판단과 과세기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음.

 ㅇ 교정세(corrective taxation)로서의 전자담배에 관한 과세는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담배의 위해성이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

   - 우호론적인 입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담배에 비하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르의 위해도가 낮으므로 발암위험성등도 상대적으로 낮고, 전자담배를 잘 활용한다면 금연을 위한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반면 반대론적인 입장에서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궐련담배와 유사할뿐더러, 대부분의 전자담배 사용자가 기존의 궐련담배와 함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 (dual user)이므로 전자담배가 흡연저감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ㅇ 2018년의 경우 전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약 86%가 일반담배도 흡연하는 이중 사용자 (dual user)이고 2019년에는 약 73%가 이중 사용자 (dual user)로 나타나고 있음.

   - 궐련담배와 전자담배 이중흡연자를 궐련담배 중독성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흡연자 집단에 비해 하루 반 갑 이상 1갑 이하를 피는 중정도의 흡연자 집단에서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자담배 사용자중 과거 흡연자의 비율은 2013년에는 8%였던 것이 2019년에는 3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ㅇ Bloomberg survey나 Fruits (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EU국가들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궐련담배의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세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보고 같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주정부세는 주정부에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환산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전자담배는 궐련담배 금연효과도 일부 존재하고, 청소년에 대한 입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 이중흡연자나 이중흡연자의 전자담배 포함 궐련담배 흡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러한 상이한 효과와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 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대체성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함.

□ 최인혁 부연구위원은「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에서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산업별 실업자 수 및 빈 일자리 수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 동안 산업 미스매치 정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검토함.

 ㅇ 산업 미스매치(mismatch)는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 정보 부족, 기술 수준 불일치 등의 마찰적 요인에 의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저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 불일치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임.

   - 2022년 상반기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하고 그 변화 추이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2022년 12월 현재 희소*함.

     * 2015년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한 황수빈·박상순(2021)의 경우에도 2020년 4분기까지로 분석이 제한되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위 연구는 2018년 이후 산업 미스매치 지수의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정책 설계 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ㅇ 산업별 실업자 수 및 빈 일자리 수 정보를 이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월별 산업 미스매치 지수를 추정한 결과, 분석 기간 동안 월별 지수 추정치들의 평균은 0.036으로 계산됨.

   - 이는 분석 기간 동안의 실제 신규 고용 수준이 경제 내 존재하는 마찰적 요인들로 인하여 최적 수준 대비 3.6% 낮았음을 의미함.

   - 해당 수치는 2009~2017년 동안 산업 미스매치 지수 평균 2.2%(김지운, 2017)보다 1.4%p 높은 값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함.

 ㅇ 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는 그 발생·증가 원인에 대한 엄밀한 규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밝혀진 원인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향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들로부터의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보 부족이 구직자의 산업 간 이동의 저해 요인이라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 수준의 불일치가 주된 문제일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바, 인력 부족 산업으로의 구직자 유입 유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인력 양성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