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5월 1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구기동,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님.
□ 본고에서 저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조세형평성을 면밀히 살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ㅇ 우리 증권시장은 그동안 ▷매매시간 연장 ▷신용거래제도 도입 ▷파생상품 확대 ▷시스템 매매 도입 등 거래량 증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ㅇ 그 결과 2016년 이후부터 매매수수료 중심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증권거래 세수도 꾸준히 증가함.
□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거래세 와 양도소득세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임.
ㅇ 그러나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증권거래세 부담 소멸에 따른 단기 투자 확대 ▷국내 증권거래세 세수입 감소* 등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
□ 따라서 저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병행을 지속해 단기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함.
ㅇ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의 보완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化)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
ㅇ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고 조세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체계 마련 ▷거래 혁신(고빈도 매매 및 프로그램 매매 확대 등)에 대비한 조세회피 감시·관리기능 확충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