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3월 25일『재정포럼』2020. 3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송경호 부연구위원은「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에서 헤도닉(Hedonic) 가격 모형*을 활용해 서울 주택시장 데이터**를 분석,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
＊어떤 대상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 초·중·고등학교의 주요 지표 및 성적, 주택공급요인, 집으로부터 주요 시설까지의 거리, 지역별 주거편의시설 정보,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등
ㅇ 연구 결과 지역 내 학교 성적의 변화는 평판효과를 통해 장기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고등학교의 서울대진학률이 1%p 증가해 10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 동일학군 내 인근 주택가격을 14% 가량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반면, 서울대 진학률의 일시적인 상승(1%p)은 주택가격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1~2%로 매우 작음.
ㅇ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주택가격과 학교성적의 격차가 심한 곳을 동일학군으로 변경하는 정책실험결과, 두 지역 주택가격 중간 값의 격차가 13% 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예측됨.
ㅇ 교육정책, 주택정책을 입안할 시 각각의 정책이 지역별 학교성적, 학군의 영향력, 주민구성의 변화 등 교육환경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
□ 정다운 부연구위원은「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에서 임신부가 임신 기간 중 겪은 대기 온도의 변화*와 신생아 체중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연재해 피해의 효과를 추정하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 피해의 효과를 검토함.
＊대기 온도의 변화로 인한 폭염, 강추위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함. 신생아의 체중은 인간의 건강 수준, 인적자본형성(교육, 노동시장참여, 임금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임신 기간 중의 대기 온도 변화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ㅇ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임신기간 중 30도 이상 구간에 노출된 일수가 많은 임신부들은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소득하위 25% 가구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ㅇ 이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는 신생아의 태아기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피해의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 수 있고, 피해의 정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첨부] 보도자료 1부, 재정포럼 2020년 3월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