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7월 2일(화)『조세재정브리프』통권 169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2024. 3. 7.) 발표자료인 ‘오종현,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수정하여 작성함.
ㅇ 국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자발적 세금 납부에 대한 개인에 내재된 납세의식보다 자발성과 관계없이 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순응행위가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임.
- 하지만 납세의식 제고가 건전한 납세 문화를 형성하여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한다면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중요한 정책임.
ㅇ 분석 결과 납세의식 제고는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행위도 강화됨.
ㅇ 납세의식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납세의식을 높일 것으로 판단함.
- 다양한 소득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
- 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한 교환의 형평성 제고
-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조제정책의 일관적・안정적 운용 등을 통한 국세청 및 정부의 신뢰성 제고
- 조세제도 및 과세행정 절차의 간소화, 전자세정 발전 등을 통한 납세의 편의성 제고
-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그리고 조세제도의 단순화 등을 통한 국민의 조세 이해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