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2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07 | 2010-05-17 | 11 |
| 31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심사기타2009-0040 | 2010-05-17 | 8 |
| 30 | 8년 이상 자경 여부 | 심사양도2009-0272 | 2010-05-17 | 11 |
| 29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 심사양도2010-0070 | 2010-05-17 | 19 |
| 28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05 | 2010-05-17 | 18 |
| 27 |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심사법인2010-0011 | 2010-05-17 | 15 |
| 26 | 매출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32 | 2010-05-17 | 9 |
| 25 | 매출누락 해당여부 | 심사부가2010-0058 | 2010-05-17 | 9 |
| 24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63 | 2010-05-10 | 15 |
| 23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 판정하는 것임 | 심사양도2010-0044 | 2010-05-1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