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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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기타2010-0015 | 2010-05-10 | 9 |
| 21 | 양도차익 산정시 건물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심사양도2010-0119 | 2010-05-10 | 21 |
| 20 | 법인세 최저한세 세액공제 적정 여부 | 심사법인2010-0006 | 2010-05-10 | 16 |
| 19 | 임지와 함께 양도한 임목을 구분 과세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양도2010-0092 | 2010-05-10 | 7 |
| 18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정한지 여부 | 심사기타2010-0006 | 2010-05-10 | 7 |
| 17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 심사부가2010-0061 | 2010-04-05 | 365 |
| 16 | 원천징수하지 않은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04 | 2010-03-29 | 453 |
| 15 |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및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타당여부 | 심사증여2010-0003 | 2010-03-30 | 984 |
| 14 | 상속공제액 적용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상속2010-0007 | 2010-03-15 | 493 |
| 13 |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 심사증여2010-0015 | 2010-03-15 |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