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5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172 | 2010-08-30 | 580 |
| 74 | 대금증빙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증여2010-0056 | 2010-08-30 | 153 |
| 73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0-0202 | 2010-08-30 | 290 |
| 72 | 발코니면적의 전용면적해당 여부 | 심사양도2010-0190 | 2010-08-30 | 667 |
| 71 | 가동을 중단한 공장의 고정자산을 유휴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32 | 2010-08-30 | 862 |
| 70 | 자녀의 소득사항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비추어 부(父)가 부담부증여한 것임 | 심사양도2010-0183 | 2010-08-30 | 164 |
| 69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0-0071 | 2010-08-23 | 10 |
| 68 | 원사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34 | 2010-08-20 | 10 |
| 67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고지 결정함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0-0182 | 2010-08-20 | 10 |
| 66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0-0171 | 2010-08-2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