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2 |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079 | 2010-05-28 | 9 |
| 41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081 | 2010-05-28 | 9 |
| 40 | 청구인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0-0138 | 2010-05-24 | 8 |
| 39 |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신고 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심사소득2010-0032 | 2010-05-24 | 9 |
| 38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심사기타2010-0025 | 2010-05-24 | 6 |
| 37 | 청구법인이 유치권 포기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37 | 2010-05-17 | 13 |
| 36 |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13 | 2010-05-17 | 13 |
| 35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 심사부가2010-0064 | 2010-05-17 | 10 |
| 34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심사부가2010-0068 | 2010-05-17 | 12 |
| 33 | 쟁점주택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041 | 2010-05-1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