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2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87 | 2010-11-15 | 526 |
| 121 |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 심사2010-0001 | 2010-11-15 | 1,433 |
| 120 |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0-0088 | 2010-11-12 | 218 |
| 119 |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하여 새로 어음을 교부한 경우 기존 공사매출채권이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부가2010-0174 | 2010-11-12 | 177 |
| 118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 심사양도2010-0222 | 2010-11-01 | 177 |
| 117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 심사부가2010-0165 | 2010-11-01 | 194 |
| 116 | 처분의 존재 유무 | 심사2010-0002 | 2010-10-25 | 244 |
| 115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50 | 2010-10-25 | 129 |
| 114 | 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65 | 2010-10-22 | 434 |
| 113 | 사업장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41 | 2010-10-18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