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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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의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 심사소득2010-0030 | 2010-09-28 | 4 |
| 1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62 | 2010-09-27 | 5 |
| 100 | 쟁점상가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21 | 2010-09-27 | 3 |
| 99 |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증여2010-0062 | 2010-09-27 | 5 |
| 98 | 부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69 | 2010-09-13 | 293 |
| 97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되지 않음 | 심사증여2010-0064 | 2010-09-13 | 747 |
| 96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 | 심사양도2010-0232 | 2010-09-13 | 170 |
| 95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 심사법인2010-0046 | 2010-09-13 | 663 |
| 94 | 쟁점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0-0225 | 2010-09-13 | 611 |
| 93 |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심사소득2010-0031 | 2010-09-10 | 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