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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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 | 심사부가2013-0119 | 2013-10-11 | 387 |
| 551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 심사증여2013-0069 | 2013-10-11 | 558 |
| 550 | 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양도2013-0139 | 2013-10-11 | 300 |
| 549 | 쟁점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액이 인정됨 | 심사양도2013-0128 | 2013-10-11 | 399 |
| 548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2013-0045 | 2013-10-11 | 299 |
| 547 |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 심사기타2013-0017 | 2013-10-11 | 223 |
| 546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못함 | 심사양도2013-0177 | 2013-10-10 | 3 |
| 545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함은 부당함 | 심사소득2013-0089 | 2013-10-08 | 7 |
| 544 |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3-0071 | 2013-09-16 | 254 |
| 543 | 피상속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 | 심사상속2013-0013 | 2013-08-28 |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