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32 | 위자료 이외 수령한 금액 중 일부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심사증여2013-0030 | 2013-05-27 | 432 |
| 531 |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계약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축주택취득으로 보아야 함 | 심사양도2013-0052 | 2013-05-27 | 516 |
| 530 | 쟁점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 심사양도2013-0054 | 2013-05-21 | 604 |
| 529 |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 심사소득2013-0033 | 2013-05-15 | 281 |
| 528 |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외원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심사기타2013-0005 | 2013-05-15 | 748 |
| 527 |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에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농지로 보아야 함 | 심사양도2013-0028 | 2013-05-06 | 4 |
| 526 |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심사부가2013-0027 | 2013-05-06 | 4 |
| 525 | 일기장과 수용재경확인서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 | 심사양도2013-0030 | 2013-04-30 | 3 |
| 524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법인2013-0003 | 2013-04-30 | 4 |
| 523 | 청구법인의 쟁점기술도입료 지급 및 미회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심사법인2012-0055 | 2013-04-3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