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42 |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심사상속2013-0012 | 2013-07-26 | 484 |
| 541 | 장부 및 기타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추계로 결정함 | 심사법인2013-0033 | 2013-07-26 | 349 |
| 540 |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감소하고 쟁점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심사소득2013-0042 | 2013-07-23 | 296 |
| 539 |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함 | 심사법인2013-0029 | 2013-07-21 | 401 |
| 538 | 청구인 주장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3-0003 | 2013-07-10 | 300 |
| 537 | 정신적, 경제적 비용등의 희생비용을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수취자가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심사증여2013-0032 | 2013-06-20 | 541 |
| 536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임 | 심사양도2013-0059 | 2013-06-12 | 631 |
| 535 |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 | 심사부가2013-0068 | 2013-06-12 | 963 |
| 534 |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3-0022 | 2013-06-12 | 418 |
| 533 | 쟁점토지를 29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심사양도2013-0048 | 2013-05-21 |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