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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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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12 쟁점사업권의 처분에 따른 소득의 실현가능성 여부 심사-법인-2015-0056 2016-02-04 745
611 법인세 산정 문제 심사법인2014-45 2015-01-20 1,097
610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양도2014-174 2015-01-20 816
609 법정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한도 심사법인2014-7 2014-12-30 1,530
608 서류송달의 방법 심사부가2013-130 2014-12-23 936
60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사양도2014-182 2014-12-15 2,187
606 소득등의 귀속실질 심사부가2014-149 2014-12-10 821
60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심사기타2014-37 2014-12-05 1,130
604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 심사양도2014-171 2014-11-18 1,463
603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인 경우 부가세 문제 심사부가2014-126 2014-11-03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