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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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쟁점사업권의 처분에 따른 소득의 실현가능성 여부 | 심사-법인-2015-0056 | 2016-02-04 | 745 |
611 | 법인세 산정 문제 | 심사법인2014-45 | 2015-01-20 | 1,097 |
610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심사양도2014-174 | 2015-01-20 | 816 |
609 | 법정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한도 | 심사법인2014-7 | 2014-12-30 | 1,530 |
608 | 서류송달의 방법 | 심사부가2013-130 | 2014-12-23 | 936 |
607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심사양도2014-182 | 2014-12-15 | 2,187 |
606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심사부가2014-149 | 2014-12-10 | 821 |
605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심사기타2014-37 | 2014-12-05 | 1,130 |
604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 | 심사양도2014-171 | 2014-11-18 | 1,463 |
603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인 경우 부가세 문제 | 심사부가2014-126 | 2014-11-03 | 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