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62 | 진술확인서 및 증빙자료 | 심사소득2013-100 | 2013-12-05 | 967 |
| 561 |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 심사부가2013-189 | 2013-12-04 | 547 |
| 560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심사부가2013-189 | 2013-12-04 | 262 |
| 559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의 입증 | 심사소득2013-99 | 2013-11-19 | 325 |
| 558 |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3-173 | 2013-11-05 | 456 |
| 557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 심사부가2013-148, | 2013-11-05 | 551 |
| 556 | 쟁점매입금액 관련 증빙서류 진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재조함이 타당함 | 심사법인2013-0050 | 2013-10-29 | 329 |
| 555 |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 심사양도2013-0147 | 2013-10-24 | 348 |
| 554 | 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증여2013-0072 | 2013-10-24 | 485 |
| 553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 심사부가2013-0129 | 2013-11-07 |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