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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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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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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21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3695 2024-11-07 12
1920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조심2024전2759 2024-10-29 16
1919 자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장부가액보다 적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휴업ㆍ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가 없어 보이고,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4서2408 2024-10-28 13
1918 오염된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토지복원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매입세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4서0822 2024-10-22 16
1917 청구법인들은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광0617 2024-10-16 13
1916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4인0227 2024-10-10 12
1915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제휴카드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심2024서0565 2024-10-07 17
1914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작성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채무이행 이라기보다는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4중2974 2024-10-02 7
1913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4서0377 2024-09-30 6
1912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임에도, 최종적으로 입금된 시기가 21년도 이므로 21년 귀속 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될지언정 22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의 오류로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전0739 2024-09-23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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