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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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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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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81 임차인의 ㅇㅇ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임차료로 임대토지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합한 수정공급가액 상당액인 ㅇㅇ천원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추징세액등’까지 임차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심2023서9196 2024-04-23 9
1880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296 2024-04-23 10
1879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인9039 2024-04-18 7
1878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0786 2024-04-16 6
1877 조특법§7①에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22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조심2023서10515 2024-04-11 22
1876 청구인이 관련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조심2023부6772 2024-04-04 7
187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ㆍ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10828 2024-04-01 5
1874 쟁점분양권과 동일 단지의 분양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계약체결일과 보다 가까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이 비교1분양권에 비해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2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봄이 타당 조심2023부9150 2024-03-26 13
1873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8061 2024-03-25 18
1872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3서3072 2024-03-21 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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