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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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0-0113 | 2010-12-29 | 8 |
| 164 |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임 | 심사부가2010-0180 | 2010-12-29 | 8 |
| 163 | 전자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심사법인2009-0084 | 2010-12-29 | 9 |
| 162 | 주택등을 평당2백여만에 신축했다는 확인서상 금액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인지 | 심사부가2010-0196 | 2010-12-29 | 8 |
| 161 | 청구인의 채무상계액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증여2010-0104 | 2010-12-29 | 9 |
| 160 | 1세대 1주택 여부 | 심사양도2010-0304 | 2010-12-29 | 10 |
| 159 |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92 | 2010-12-29 | 15 |
| 158 |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10-0317 | 2010-12-29 | 11 |
| 157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기타2010-0053 | 2010-12-27 | 11 |
| 156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직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335 | 2010-12-2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