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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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쟁점매입금액을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심사부가2010-0224 | 2011-04-20 | 4 |
| 211 |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 시인 | 심사소득2011-0032 | 2011-04-18 | 5 |
| 210 | 알선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여부 | 심사부가2011-0045 | 2011-04-18 | 6 |
| 209 | 부동산 공동투자에 따른 양도차익 정산에 있어 분배비율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020 | 2011-04-08 | 392 |
| 208 | 토지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 심사양도2010-0332 | 2011-04-08 | 443 |
| 207 |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소득2010-0096 | 2011-04-08 | 113 |
| 206 | 유사토지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015 | 2011-04-08 | 791 |
| 205 |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받은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1-0012 | 2011-04-04 | 176 |
| 204 | 을종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 심사소득2010-0130 | 2011-04-04 | 426 |
| 203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당초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1-0001 | 2011-04-04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