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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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받은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1-0012 | 2011-04-04 | 181 |
| 204 | 을종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 심사소득2010-0130 | 2011-04-04 | 432 |
| 203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당초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1-0001 | 2011-04-04 | 394 |
| 202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걸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 | 심사소득2011-0014 | 2011-04-04 | 138 |
| 201 |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심사소득2011-0021 | 2011-04-04 | 147 |
| 200 | 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주식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한지 | 심사기타2010-0049 | 2011-03-28 | 496 |
| 199 |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377 | 2011-03-28 | 21 |
| 198 | 쟁점임야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008 | 2011-03-28 | 48 |
| 197 | 청구인의 농지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009 | 2011-03-22 | 9 |
| 196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 심사기타2010-0065 | 2011-03-22 | 15 |